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1996년
2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2478 판결
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[국패] 법인세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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